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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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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인천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단1852
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
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
재요양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8. 12. 11.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'이라 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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